윤리경영위원회 운영요강

제   정 : 2010. 4.27

개정(1) : 2012. 8.31

개정(2) : 2012.12.26

(내규 체계 혁신을

위한 이사회규정 등

일괄정비에 관한 규정)

개정(3) : 2014. 8.26

개정(4) : 2015. 9.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55조에 따라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행동강령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윤리경영”이란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반부패 윤리경영을 포함한다.

2. “반부패 윤리경영”이란 사회공헌 및 환경 측면을 배제한 윤리경영 활동으로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에 근거한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3.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옴부즈만”이란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3자의 시각으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모니터링․평가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2.12.26. 본조개정)

제3조의2(윤리경영 최고책임자) 윤리경영 최고책임자는 사장으로 한다.
(2015.9.23. 본조신설)

제2장  윤리경영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사장

2. 경영본부 이사(2014.8.26 본호개정)

3. 윤리경영업무 담당 부점을 전담하는 비상임이사 1명(2015.9.23. 본호개정)

4. 경영지원부서 중 윤리경영과 관련된 제도, 의식개혁 등을 담당하는 부점의 장

가. 감사업무 담당 부점장

나. 종합기획업무 담당 부점장

다. 인사업무 담당 부점장

라. 윤리경영업무 담당 부점장

마. 총무업무 담당 부점장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점의 장(2015.9.23. 본호개정)
가. 서민금융·신용회복지원업무 총괄부점

나. 금융구조조정지원업무 총괄부점

다. 부동산 등 자산매각업무 총괄부점

라. 국유재산관리·처분업무 기획 총괄부점

6.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옴부즈만 중 위원장이 위촉한 1명(2015.9.23 본호신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사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5.9.23. 본항신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윤리경영업무 담당부점(이하 “주무부점”이라 한다)에서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무부점 소속 팀장을 간사로 둔다.

주무부점은 회의자료 준비, 의사록 정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2015.9.23. 본항개정)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집통지서를 부의안건과 함께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2015.9.23. 본항신설)

제7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추진계획(수립ㆍ조정ㆍ통제) 심의·의결(2015.9.23. 본호개정)

2. (2015.9.23. 본호삭제)

3. (2015.9.23. 본호삭제)

4. 「행동강령신고 및 공익신고 처리요강」제12조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2012.8.31 본호신설, 2014.8.26., 2015.9.23. 본호개정)

5. 윤리경영 관련 내규의 제·개정사항 논의(2015.9.23, 본호신설)

6. 그 밖에 공사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2012.8.31., 2015.9.23. 본호개정)
(2015.9.23, 본조개정)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2012.8.31 본조신설)

제8조(위원회의 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토의가 불필요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의2(의결의 효력)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도·정책 등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윤리경영 최고책임자가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015.9.23. 본조신설)

제9조(부의절차) ①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부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의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점장에게 부의를 요청한다.

② 주무부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의사록은 간사가 별지 제3호서식(1)부터 (3)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처리내용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4조제1항제6호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의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2014.8.26., 2015.9.23. 본조개정)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주무부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윤리경영 실무조직 (2015.9.23. 본장신설)

제12조의2(윤리청렴추진단) ① 윤리경영 및 반부패ㆍ청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윤리청렴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둔다.

② 추진단은 반부패ㆍ청렴업무 관련 팀장과 윤리경영업무 관련 팀장,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부점장이 정한 부점의 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계획 세부과제 이행상황 점검·조치

2.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제 이행상황 점검·조치

3. 반부패 청렴업무와 관련된 실무적 평가

4. 그 밖에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업무 관련 추진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추진단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추진단 운영결과는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⑥ 추진단의 운영은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부점에서 주관하며,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부패ㆍ청렴업무 담당부점장이 별도로 정한다.

(2015.9.23. 본조신설)

제13조(실무추진반의 구성)  위원회 및 추진단의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추진반을 둔다.(2015.9.23. 본항개정)
실무추진반은 윤리경영업무 관련 팀장, 반부패·청렴업무 관련 팀장 및 각 부점 기획팀장으로 구성한다.(2015.9.23. 본항개정)

제14조(실무추진반의 운영)  (2015.9.23. 본항삭제)
실무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윤리경영 과제의 발굴·추진(2015.9.23. 본호개정)

2.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선정

3. 윤리경영 수준 진단 및 지도․점검

4. 그 밖에 윤리경영과 반부패·청렴업무의 추진 및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2015.9.23. 본호개정)

③ 윤리경영업무 담당부점장 또는 반부패·청렴업무 담당부점장은 필요시 실무추진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12.8.31. 본항신설, 2015.9.23. 본항개정)

제14조의2 (2015.9.23. 본조삭제)

제4장  자문기구

제1절  통칙

제15조(자문기구)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청렴성․투명성의 모니터링 및 부패취약분야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자문기구(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절 옴부즈만 위촉 및 기능

제16조(옴부즈만의 위촉) 옴부즈만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감사가 위촉한다.(2014.8.26 본조개정)

1. 경제․경영 및 금융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중인 사람

2. 경제․경영 및 금융관련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해당분야 전문가

제17조(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9조(옴부즈만의 기능)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사업 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2. 부패취약업무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3. 부패방지 및 청렴 관련 정책 참여, 의견 제시(2014.8.26 본호개정)

4.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한 조치․처리

5. 그 밖에 공사의 청렴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시정요구(2014.8.26 본호개정)

6. 시정 및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2014.8.26 본호개정)

7. 부패 예방 및 청렴 교육(2014.8.26 본호개정)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기능으로 하지 않는다.

1.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사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3절 옴부즈만 운영 등

제20조(옴부즈만 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옴부즈만의 활동 중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옴부즈만과 업무관련 팀장급 이상 임․직원 중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개최시에 별도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옴부즈만의 권한과 의무)  옴부즈만은 업무파악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부점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료를 요청한 옴부즈만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옴부즈만의 제척)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제23조(사무지원) 사장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당 등) 옴부즈만 회의, 현장활동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 공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활동결과의 제출) ① 옴부즈만 활동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은 위원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간 활동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권고사항을 모두 위원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간 활동결과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2.8.31., 2015.9.23. 본항개정)

부     칙(2010. 4.27)

제1조(시행일) 이 요강은 2010.4.27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시달) 이 요강 시행과 동시에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시달」(2009.8.17 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 시달에 의해 행하여진 윤리경영에 관한 사무는 이 요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 8.31)

이 요강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략)

부칙(2014. 8.26)

이 요강은 2014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9.23)

이 요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소집통지서

제목 : 제      년도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소집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요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윤리경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다            음

1. 소집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별지 제2호서식]

윤리경영위원회 안건

회의차수	안건번호	회의일자	소관부점

1. 제    목 :

2. 의결(보고)사항 :

3. 제안이유 :

4. 주요골자 :

[별지 제3호서식(1)]

윤리경영위원회 의사록

(제    년도 제    차)

1. 일    시

2. 장    소

3. 출석위원

4. 의결내용

위 의결사항을 인증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요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석위원 전원이 기명 날인함.

200  .      .    .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2)]

의결사항

가. 제   호  안건 :

나. 의결번호 :         (소관부점 :           )

(1) 내 용

의결주문

[별지 제3호서식(3)]

년도 제   차 윤리경영위원회 회의록

ㅇ 회의일시 :

ㅇ 회의장소 :

ㅇ 참 석 자 :

ㅇ 기타참여자 :

ㅇ 간    사 :

ㅇ 제안설명자 :

ㅇ 회의 경과 :

ㅇ 부의안건

소관부점	안건제목	의결결과

[별지 제4호서식]

윤리경영위원회 의안처리 관리대장

년월일시	회의차수	안건번호	안건	주요내용	회의결과	의결번호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