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서식]<2023.3.31. 세칙 개정>

국유재산	[ ] 대부	신청서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대부료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피대부자 또는 매수자		대부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부요율 안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구 분	원칙	예 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목 적	-	경작	주거 (기초수급자)	행정	공무원 후생목적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소상공인	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
대부료율*	5%	1%	2%(1%)	2.5%	4%	2.5%	3%	2.5%	2.5%

* 모든 대부료율은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규정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청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시 우편회신). 또한, 익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접수 안내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거부 시 제외).

<선택사항>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운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요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매수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귀하의 매수(수의)신청에 앞서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매각 절차) ① 매수 신청 → ② 매각 승인 → ③ 감정평가 → ④ 매각대금 납부 및 계약 체결 → ⑤ 소유권 이전
□	우리 공사 직원으로부터 각 항목마다 안내 받으시고 고객확인란에 √ 부탁 드립니다.

매각단계	주요 내용	고객확인
① 매수 신청	국유재산 매수를 신청하였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거나 잔여지 효용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매각 승인 소요 시간	매각승인은 최종 승인권자(부점·매각심의위원회·총괄청)에 따라 소요 시간이 상이합니다. 특히, 매각심의위원회나 총괄청 승인 사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상 검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③ 감정평가 (처분예정가격)	처분예정가격은 처분 승인 뒤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며, 감정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공사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별도로 평가에 관여하지 않으며, 귀하의 생각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금액”대로 매각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수 감정평가수수료는 공사 부담입니다. 다만, 매수신청 후 감정평가 결과 확인 단계에서 고객님이 매수 신청을 철회하시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④ 매각대금 납부 및 계약체결	매각예정가격(감정평가 금액)이 산출되면 10% 이상을 매각보증금으로 납부하신 후 계약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
⑤ 소유권 이전	매각대금과 연체금액(대부료, 변상금 등 연체금액이 있을 경우) 완납 후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가 가능합니다.	√

[청렴 캠코]

ㅇ 우리 공사와 업무 수행 중 공사 직원으로부터 향응 요구 등 부패 경험을 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패 신고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 국민참여 – VOC(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부패 신고센터)

20     .     .     .

매수신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