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서식]<2023.3.31. 세칙 개정>

국유재산	[√] 대부	신청서
	[ ] 매수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e-mail)
대부료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피대부자 또는 매수자		대부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위 재산의									대부/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아래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대부요율 안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구 분	원칙	예 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목 적	-	경작	주거 (기초수급자)	행정	공무원 후생목적	사회복지/종교단체 등	소상공인	지자체	사회적 기업 등
대부료율*	5%	1%	2%(1%)	2.5%	4%	2.5%	3%	2.5%	2.5%

* 모든 대부료율은 정해진 기준“이상”으로 규정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청결과 통보

신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 신청재산에 대한 확인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신청결과 통보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1.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 제11항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접수 후 접수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접수 시 우편회신). 또한, 익일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해 접수 안내가 발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신거부 시 제외).

<선택사항>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작성바랍니다]

국유재산 대부/매매계약 체결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공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국토부), 한국부동산원 (운영)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일반개인정보 : 성명 ,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전자계약 보존기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자료제공 동의하지 않음     □ 자료제공 동의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관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요청인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대부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귀하의 대부 신청에 앞서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국유재산 대부에 대한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대부 절차) ① 대부 신청 → ② 대부 심사 및 승인 → ③ 결과 안내 및 대부료 납부(계약체결) → ④ (계약 종료) 국유재산 반환 혹은 계약 갱신 신청
□	우리 공사 직원으로부터 각 항목마다 안내 받으시고 고객확인란에 √ 부탁 드립니다.

대부 단계	주요 내용	고객확인
① 대부 신청	국유재산 대부를 신청하였더라도 검토 과정에서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② 대부 심사 및 승인	대부계약 기간은 5년 이하이며 대부료는 1년마다 선납하여야하고, 대부료 납부 후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
③ 결과 안내 및 대부료 납부(계약 체결)	대부료는 해당 국유지의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x 면적)에 사용용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연도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경작용 국유지의 재산가액은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입니다.	√
④ (계약종료) 국유재산 반납 혹은 계약 갱신 신청	(종료 희망) 대부 계약 종료를 희망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원상회복 후 반환하셔야 합니다. 원상회복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 희망) 대부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경우 대부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대부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쟁입찰의 경우 1회만 갱신 가능)	√
기타 유의 사항	대부 받은 국유재산은 반드시 대부계약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 위반 시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재산의 전대(제3자에게 사용·수익), 대부재산의 상태 변경, 연체 등 대부계약서 제8조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대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가설 건축물 설치 시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청렴 캠코]

ㅇ 우리 공사와 업무 수행 중 공사 직원으로부터 향응 요구 등 부패 경험을 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부패 신고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www.kamco.or.kr) - 국민참여 – VOC(고객의 소리) – 신고센터]

※  (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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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신청인 :                (인)